보건복지
[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근 5년간 의약품 GMP 위반 업체 813개, 약사감시 업체 10개 중 4개 꼴로(393.5) GMP 위반

최근 5년간 의약품 GMP 위반 업체 813개
약사감시 업체 10개 중 4개 꼴로(39.3%) GMP 위반
GMP 위반 의약품, 대체조제 믿을 수 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총 813개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67개 업체에 대해 정기 및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하였고, 그 중 39.3% 업체가 GMP 기준을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GMP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품질관리 기준으로,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일관성 있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
GMP 규정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약처도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추고 있고, 미국 FDA나 EU EMA도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5년 GMP 약사감시 현황 및 결과] (단위 : 업체 수)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계 | ||||||
실시 | 위반 | 실시 | 위반 | 실시 | 위반 | 실시 | 위반 | 실시 | 위반 | 실시 | 위반 | |
정기 | 160 | 21 | 202 | 16 | 162 | 22 | 189 | 17 | 210 | 37 | 923 | 113 |
특별 | 133 | 44 | 102 | 75 | 384 | 267 | 207 | 133 | 318 | 181 | 1,144 | 700 |
합계 | 293 | 65 | 304 | 91 | 546 | 289 | 396 | 150 | 528 | 218 | 2,067 | 813 |
김남희 의원은“GMP 기준을 위반하고 거짓 기록으로 정부를 속이려 한 제약회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의약품을 계속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가 믿고 약을 사용할 수 있게 식약처가 더 엄격하게 GMP 위반을 단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할 때, 처방전에 적시한 처방의약품이 없을 경우, ‘동일 성분 동일 제형, 동일 함량’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약사가 대체조제에 사용하는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동성 시험’을 통과하고 GMP 기준에 따라 생산한 의약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약회사가 GMP 기준을 위반하면 대체조제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무너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