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국민연금 수급자가 적고 수급액도 낮아, 노인 빈곤 해소에 역부족”

- 노인 절반만 국민연금 수급하는데, 수급자의 절반은 수급액이 40만원 미만

- 20만원 미만 10.3%, 20~40만원 36.5%, 40~60만원 20.7%

-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 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 1,537명의 46.8%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6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인 58만 5,991명이었으며,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인 208만 3,68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만 2,28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이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인 4만 1,522명이었다.   [연금 급여액 구간별 수급자 현황] (기준: ’24.6월 당월, 단위: 만원, 명) 

  2023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973만 명 중 51.2%인 498만 명으로 절반 가까운 475만 명이 국민연금 미수급자인데, 60만 명 규모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약 4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기준: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만 명, %)

    김남희 의원은 “노인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받는 노인 중 절반은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게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고, 또한 가입 대상자의 40%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업 또는 소득 활동 중단자 등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비수급 노인층과 빈약한 연금액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고, 재정 절감에만 집중한 방안이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사각지대 대책 수립 등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