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노는 저출생 대책! 조삼모사 출산 지원,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 안 돼...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노는 저출생 대책!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축소,
조삼모사 출산 지원,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 안 돼...
서울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약 160억 원 이상을 지급했지만,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인 2022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47억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서울시 25개 구 중 14개 구(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표 1] 5년간 서울시 출산지원금 추이
자치구 | 첫만남이용권 도입이전 | 첫만남이용권 도입 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합계 | 15,868,095 | 16,921,150 | 4,682,650 | 6,778,000 | 8,050,200 |
종로구 | 485,430 | 488,400 | 108,400 | - | - |
중구 | 497,500 | 435,200 | 400,000 | 670,000 | 650,000 |
용산구 | 689,200 | 709,200 | 362,000 | 134,000 | 122,000 |
성동구 | 262,000 | 628,400 | 205,700 | 178,100 | 189,000 |
광진구 | 360,000 | 274,000 | 120,000 | 65,000 | 1,233,000 |
동대문 | 950,000 | 933,000 | 48,000 | - | - |
중랑구 | 608,800 | 565,400 | 89,000 | - | - |
성북구 | 430,000 | 422,000 | 40,000 | - | - |
강북구 | 225,000 | 318,800 | 35,400 | - | - |
도봉구 | 325,000 | 430,000 | 64,000 | - | - |
노원구 | 395,800 | 402,400 | - | - | - |
은평구 | 29,400 | 28,050 | 21,150 | 21,000 | 97,500 |
서대문 | 285,000 | 285,000 | 25,000 | - | - |
마포구 | 760,000 | 680,000 | 140,000 | 5,000 | 1,000 |
양천구 | 740,000 | 730,000 | 100,000 | - | - |
강서구 | 1,007,500 | 983,800 | 163,800 | 36,000 | - |
구로구 | 385,000 | 732,000 | 100,000 | - | 80,000 |
금천구 | 400,000 | 390,000 | 118,000 | 45,500 | 47,700 |
영등포 | 1,225,000 | 1,081,500 | 221,500 | 29,400 | - |
동작구 | 1,000,000 | 890,000 | - | 1,123,000 | 780,000 |
관악구 | 337,000 | 494,000 | 74,000 | - | - |
서초구 | 911,500 | 848,000 | 287,000 | - | - |
강남구 | 2,042,200 | 1,900,400 | 1,550,000 | 4,359,000 | 4,820,000 |
송파구 | 743,565 | 1,535,800 | 200,000 | 100,000 | 30,000 |
강동구 | 773,200 | 735,800 | 209,700 | 12,000 | - |
※ 출처: 서울시 ※ 감소 현황 및 사유: · 첫만남이용권이 도입(2022년)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출산지원금 축소 또는 폐지함 | |||||
경기도의 경우도 31개 시 중 4개 시에서 출산지원금 예산을 줄였다. 부천시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 약 23.9억 원의 출산지원금이 집행된 것에 반해 첫만남이용권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약 80%가 감소한 4,6억원의 예산만이 집행되었다. 시흥시는 29.6억 원을 웃돌던 출산지원금이 2022년 기준 84%가 감소한 4.5억원까지 떨어졌다. 이외에도 오산시(∆95%)와 양주시(∆48%)의 출산지원금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표 2].
[표 2] 5년간 경기도 출산지원금 추이 (단위 : 천원)
자치구 | 첫만남이용권 도입이전 | 첫만남이용권 도입 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부천시 | 2,570,000 | 2,392,000 | 464,000 | 252,000 | 115,000 |
오산시 | 715,000 | 665,000 | 31,000 | 382,000 | 305,000 |
시흥시 | 2,779,000 | 2,962,000 | 450,000 | 274,000 | 499,000 |
양주시 | 586,000 | 1,113,000 | 578,000 | 83,000 | 61,000 |
※ 출처: 경기도
※ 감소 현황 및 사유 : 첫만남 이용권 시행으로 시군지원금 축소
김남희 의원은“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축소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출산 지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등의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지자체는 그걸 핑계로 기존에 지급했던 지원금을 줄이니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라며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저출생 대책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조삼모사 식이라면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자의 만족감이 매우 떨어질 것이다.”며 “저출생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하고,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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