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 신세계 , 대상 , 롯데 , 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사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로 약 189 억 지원받아

2022 년 할당관세 추천업체 명단 , 물량 , 금액 자료 분석

할당관세 이후에도 수입소고기 값 거의 안내려

임미애 “ 할당관세로 대기업 · 수입업자만 배불려 ”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1,600 억원을 들여 수입소고기 10 만톤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는데 당시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들이 약 190 억대의 관세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런데 역대급 관세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입소고기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아 , 결국 대기업 · 수입업자만 배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비례 ) 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TRQ 할당관세 수입업체별 배정현황 (‘20~’24.8)>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2 년 7 월 윤석열 정부의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으로 무관세로 소고기를 수입한 주요 업체에 식품 대기업 계열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이 받은 관세지원액 ( 추정액 ) 은 당시 관세지원율 10~16% 의 평균치인 13% 를 가산하여 산출했다 . 그 결과 동원홈푸드가 75 억 , 신세계푸드가 37 억 , 대상 계열사가 50 억 , 롯데상사가 16 억 , 이마트 8.7 억 , 대상 네트웍스 2.7 억 , CJ 프레쉬웨이가 1.5 억의 관세지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

문제는 물가안정을 위해 천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서 수입소고기를 싸게 들여왔으나 물가안정효과는 미미했다는 점이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미국산 냉동갈비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22 년 7 월 100g 당 4,277 원에서 8 월 4,284 원 , 9 월 4,271 원 , 10 월 4,340 원 , 11 월 4,232 원으로 4 개월간 대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호주산 역시 100g 당 7 월 4,447 원에서 8 월 4,487 원 , 9 월 4,393 원 , 10 월 4,427 원 , 11 월 4,486 원 , 12 월 4,474 원으로 5 개월간 대체로 가격이 상승했다 .

이는 수입소고기 평균 수입단가가 kg 당 7 월 9.0 달러 , 8 월 8.9 달러 , 9 월 8.5 달러 , 10 월 8.2 달러 , 11 월 8.3 달러 , 12 월 8.4 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

할당관세 지원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수입업자가 관세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물가인하를 위해 시행한 관세지원의 대부분을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자 · 유통업자가 가져간 셈이다 .

임미애 의원은 “ 세수펑크로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