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환수율 41.4%, “중기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사용이 최근 5년간(2020~2024.8)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은 △ 2020년 13억 9,300만원, △ 2021년 41억 8,100만원, △ 2022년 8억 3,600만원, △ 2023년 23억 8,900만원, △ 2024년 8월 기준 2억 2,700만원으로 총 90억 2,600만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환수된 금액은 63억 4,100만원에 그친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 물품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총 38건, 피해액 40억 6,400만원(45%), △ 연구비 무단인출 총 4건, 피해액 3억 5,500만원(3.9%), △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총 25건, 피해액 16억 3,300만원(18%), △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총 45건, 피해액 29억 7,400만원 (32.9%)으로 확인됐다.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중 30%인 26억 8,5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환수율은 51.1%에 달하고, 올해는 8월 기준 41.4%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이 국민 혈세임에도 눈먼 돈으로 쓰이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불법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 사용액이 전부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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