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중소기업 파고드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

불법 브로커 적발되도 제재하지 않는 경우 48.1%에 달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고 있지만, 적발되어도 미온적 제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건수는 27건으로 확인됐다.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 상담 및 알선을 대가로 보험계약을 요구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기관 사칭 4건, 계약 불이행 4건, 대출심사 허위 대응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진공은 불법브로커 적발을 위해 정책자금 부당개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효과는 크지 않다. 현실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중진공이 불법브로커를 적발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27건 중 13건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금감원 등 정부 기관에 신고한 건수 9건, 주의 5건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역이용하는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을 기만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진공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자문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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