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응급실 폭행 피해 641건... 2021년 比 9.6% 증가

- 폭언․욕설, 폭행, 협박, 기물파손, 위계․위력 순 

❍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은 641건으로 2021년 585건에 비해 9.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 2019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사유별로는 폭언․욕설이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행(31.7%), 협박(6.5%), 기물파손(4.9%), 위계․위력(4.4%) 순이었다[표1].

❍ 특히 응급실 폭력 가해자의 65.1%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올해 상반기 주취비율은 74.8%로 강화됐다[표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 달리 감경 사유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취상태에서의 응급실 폭력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대상 폭력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 지자체 공문 수기 조사 결과이며, 한 건 내 여러 사유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유별 합계와 건수가 다름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2023년)                                                    (단위 : 건,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