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사업체 95.1% 소상공인 지원은 고작 중기부 예산 중 36%
  27년간 유지된‘탁상통계’를 근거로 예산 불균형 이어져 와
“소상공인정책본부”와“전담 차관 신설”해야...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발의 예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정책본부”와 “전담 차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805만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은 766만으로 95.1% 비중에 달함에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024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14조 9497억원 중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 4325억원에 그친다. 전체 예산 대비 소상공인 지원 예산 비중은 36.3%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셌던 2022년 7조 9729억원을 지원해 준 것에 비해 32% 줄었다.

그런데 소상공인 상황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해 졌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이 늘었다. 폐업자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다.

또 소상공인 이슈는 행안부, 노동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처의 현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오세희 의원은 “코로나 때보다 힘든 소상공인의 상황과 부처 간 대응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과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며 오세희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조직개편의 적기”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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