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재택치료 가능 복막투석 활성화해야”

건강보험 만성신장병 환자 2015년 17만명 → 2023년 33만명으로 91.5% 증가

재택관리 시범사업 불구 복막투석 2015년 13.9% → 2023년 7.8%로 지속 감소

미국과 홍콩, 대만 등에서 만성신장병(만성콩팥병) 환자에 대해 혈액투석보다 복막투석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펼쳐왔음에도 복막투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만성신장병 환자는 2015년 17만 576명에서 2023년 32만 6,736명으로 9년간 91.5% 증가하였으며, 이 중 투석 환자는 2015년 6만 1,218명에서 2023년 8만 7,393명으로 9년간 42.7% 증가하였다”면서 “투석환자 중 복막투석 환자(중복 미제거시) 비율은 2015년 13.9%에서 2023년 7.8%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혈액투석 환자 비율은 2015년 86.1%에서 2023년 92.2%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만성신장병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만성신장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전체 진료비가 2015년 1조 4,795억원에서 2023년 2조 5,556억원으로 9년간 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1> 만성신장병 환자 및 투석 환자* 추이

(단위: 명)

* 특정기호 V001 또는 V003 적용된 만성신장병 환자의 산정특례 진료(급성신장병 제외)

** 2023년부터 V001에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 확대되어 투석이 없더라도 만성신장병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외래 및 입원 진료 분도 산정특례 적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남인순 의원실 재가공)

<표2> 만성신장병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남인순 의원실 재가공)

남인순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신장병 환자의 증가세는 전 세계 1위이며, 연평균 만성신장병 환자 발생이 인구 1만명 당 18.8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이중 당뇨병으로 인한 발병은 인구 100만명 당 9.7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당뇨병이 우리나라 말기신상병 원인의 4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만성신장병 환자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7배 가량 높고, 만성신장병 환자의 연간 1인당 진료비가 2023년 기준 782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성신장병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만성신장병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장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면서 “투석에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두 가지가 있는데, 혈액투석은 병원투석 방식으로 매 주 3~4회 병원을 방문하여 회당 4시간 가량 투석을 받으며, 복막투석은 가정 및 회사에서 자가투석을 하는 방식으로, 기계투석기를 사용하면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 하루 약 4시간 정도 투석을 할 수 있고, 수동투석을 하면 1회 30~40분 동안 하루 4회 투석을 하는데 낮 시간에 회사나 학교 등에서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막투석 환자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61%로, 혈액투석 환자의 34%에 비해 2배 가량 높다고 하며, 치료와 일상생활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혈액투석보다 복막투석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해외의 복막투석 활성화 제도 조사를 의뢰한 결과 미국은 2025년까지 80% 환자가 신장이식을 받거나 가정투석을 받는 것으로 목표로 2019년부터 AAKHI(Advanced American Kidney Health Initiative, 미국 국민을 위한 콩팥 건강 증진 계획)를 시행하면서 의료기관의 가정 혈액투석 환자의 비율에 따라 가산 지급을 하며, 병원 혈액투석 환자가 많은 경우 감산 지급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복막투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병원관리국(hospital authority)은 복막투석 우선정책 하에 의학적 이유로 복막 투석을 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해 혈액투석 비용을 급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만 정부는 투석관련 의료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복막투석 환자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2006년 다학제적 투석전 교육(multidisciplinary pre-dialysis education, MP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복막투석 환자의 비율을 병원 인증 주요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로 추가하기도 하고, 2007년부터 복막투석액과 자동복막투석(automated peritoneal dialysis, APD) 기계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여 복막투석 환자의 만족도와 편리함이 크게 보장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홍콩은 복막투석 우선정책을 실시한 결과, 2013년 기준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의 비율은 76.2% 대 23.8%로, 전 세계 복막투석 사용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복막투석 환자의 연간 사망률은 1999년과 2011년 각각 100환자-년(100patients-year) 당 24.61과 15.2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9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1차 평가 결과 ‘참여 환자의 연간 의료비용이 감소’하고, ‘출구염 및 복막염 감소 등 임상지표가 개선’되며,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막투석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혈액투석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 복막투석을 치료하면 의료기관과 의사가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복막투석을 치료하면 의료기관과 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복막투석 치료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복막투석 수가는 1회 진찰료 1만 3,371원으로, 매월 1회 연간 12회 병원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의사) 수입은 16만 452원이다. 반면 혈액투석은 1회 진찰료가 1만 3,371원으로 복막투석과 같지만, 여기에 행위료 12만원이 더해져서 13만 3,371원(재료대 3만 3,900원 제외)이며, 월 12회 방문이므로 매월 160만원, 연간 1,920만원의 의료기관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복막투석에 비해 훨씬 높은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복막투석 치료를 권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복막투석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이에 따른 충분한 의료인력이 필요해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복막투석 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의료현장에서는 센터가 해체되고, 복막투석의 진료 소신을 지키던 의료진이 개원을 해서 혈액투석의 대열로 합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복막투석 인프라가 소실될 경우, 의료 인력의 양성 기간을 감안하면 이를 다시 세우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국과 홍콩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복막투석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혈액투석 확대를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복막투석 센터를 활성화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보완하여 본사업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복막투석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환자 비교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의 진료비는 월 평균 257만원, 복막투석 환자의 진료비는 소모품구입비를 포함하여 월 평균 181만 2천원 수준으로 복막투석이 비용효과적이어서, 복막투석을 활성화하면 환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피력했다.

<표3>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환자 비교자료 (2023년 기준)

(단위: 명, 천 원)

* 특정기호 V001 또는 V003 적용된 산정특례 진료

** 만성신부전환자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