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 공공 인프라 확충 절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 공공 인프라 확충 절실!
전체 장기요양기관 28,868곳 중 국공립은 256개소로 1%도 안 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절반 이상이 서울(130개소)에…
광주·대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단 한 곳도 없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 곳도 없고,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8,868곳 있지만, 그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되었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1%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설치되어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
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면서,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면서,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하여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24.7.31.기준 (단위: 개소, %)
* 주: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기관수: 장기요양기관 기호 기준(운영 기준, 휴․폐업 제외)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립 현황>
(단위: 개소)
* 출처: 보건복지부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있는 시군구 현황>
’24.7.31.현재(단위: 개소)
* 행복e음 연계자료 중 설립구분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온 기관이 있는 시군구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시군구 현황>
’24.7.31.현재(단위: 개소)
* 행복e음 연계자료 중 설립구분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온 기관으로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기관 수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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