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 : 지난 5년간

희생된 1,500만 마리 실험동물의 고통

실험동물 생산·수입 5년새 25.6% 급증, 2019년 434만마리 → 2023년 545만마리

지난 5년간 총 1,461만 722마리 사용, 의약품에 1,229만 4,366마리(84.1%)

남인순 의원 “불필요한 동물실험 줄이고 첨단기술 활용한 대체시험법

경쟁력 키우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제정 필요해”

매년 10월 4일이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제정된 국제적인 기념일인 ‘세계 동물의 날’인 가운데, 지난 5년간 동물실험으로 희생된 실험동물이 1,500만 마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실험동물 생산 및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생산·수입된 실험동물은 총 545만 3,769마리로 4년 전인 2019년의 434만 1,391마리보다 무려 25.6%(111만 2,378마리)가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꾸준히 500만 마리 이상 생산·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지난 5년간 총 1,461만 722마리였으며, 특히 ‘의약품 등’에 사용된 동물이 1,229만 4,366마리(8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의료기기’에 사용된 동물이 185만 3,164마리(12.7%)였다(표2).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2024년도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된 302만 6,048마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동물은 273만 4,683마리가 사용된 마우스로 전체의 90.4%에 달했으며, 랫드 19만 1,709마리(6%), 기니피그 4만 6,926마리(2%), 토끼 2만 3,614마리(1%) 순이었으며, 개 5,103마리와 원숭이 412마리도 사용되었다(표3).

2023년 12월 기준 동물실험시설은 총 501개소이며 지난해 신규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은 29개소로 제약회사 등 기업 178개, 대학 등 교육기관 152개, 민간연구소 및 출연기관 128개, 병원 23개, 정부·지자체 20개 순이었다. 실험동물공급자는 총 69개로 지난해 신규 등록된 실험공급자는 11개소이며, 판매자 28개, 생산자 22개, 수입자 19개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10월 4일은 동물 복지 향상과 권리 증진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세계 동물의 날’로 인간에 의해 희생된 실험동물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실험동물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관계 부처와의 협력,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동물별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

[표1] 최근 5년간 실험동물 생산 및 수입 현황 (’19∼’23년)

(단위: 마리, 괄호: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표2] 최근 5년간 사용목적별 실험동물 사용현황(’19∼’23년)

(단위 : 마리, 괄호 : 전년대비 증감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표3] 2023년 사용 실험동물의 종류

(단위: 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