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 업무 시간에 태닝 , 흰머리 뽑기 지시 , 총기사고까지

- 최근 5 년간 460 여 명 직원 징계 

- 임미애 의원 , "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 

A 해양경찰서 소속 B 구조팀장은 2022 년 6 월부터 9 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 시간씩 태닝을 했다 . 또한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 결국 한 부하 직원은 B 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 그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A 해경에서 B 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이 생기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C 해양지방청의 또 다른 직원은 2023 년 2 월부터 7 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 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했으며 ,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다 . 또한 이 직원은 본인이 사용했던 25 만 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하고 ,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

D 해양경찰서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4 월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 이 직원은 같은 해 11 월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

올해 3 월 E 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총기사고로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K5 권총이 발견됐다 . 사고 전 F 함장은 인수인계받은 탄약과 실제 보유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무기 탄약고 점검도 서류상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 년간 해양경찰 내에서 직무 태만 , 성비위 ,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460 명을 넘어섰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464 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 년 57 건 , 2021 년 80 건 , 2022 년 141 건 , 2023 년 113 건 , 2024 년 8 월까지 73 건이 발생했다 .

주요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 (67 건 ), 음주운전 (54 건 ), 성범죄 및 성비위 (47 건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47 건 ), 금품 및 향응 수수 (23 건 ) 등이 있었으며 , 그중 파면은 15 건 , 해임은 36 건 , 강등 40 건 , 정직 109 건 , 감봉 126 건 , 견책 138 건에 달했다 .

임미애 의원은 “ 이러한 사건들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 며 “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