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하랬더니

경매법인 수수료 상한제 폐지 만지작거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7% 상한 폐지 , 수수료 자유화 검토

- 임미애 의원 , “ 수수료 자유화는 도매법인 횡재이익 더 확대할 것 ,”최근 기후위기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과 농산물 가격불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통받는 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법인만이 수수료 수취로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그 와중에 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챙기는 수수료 7%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 유통공사 ’) 가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에게 제출한 ‘ 도매시장 비용관련 제도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시장 거래방식이 경매 이외에 온라인 거래 등 다변화에 따라 경매도매법인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수수료 상한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 경매도매법인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마진 등에 비해 적으며 위탁수수료 중 즉시 지출되는 고정비용 ( 시장사용료 , 장려금 , 하역비 등 ) 을 제외하면 실제 3%P 에도 미치지 못한다 ” 이유로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특히 “ 도매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거래방법이 경매 이외의 정가수의거래 , 전자거래 , 온라인 거래 등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도매법인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된다 ” 며 수수료 자유화를 제안하고 있다 .

수수료 자유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위탁수수료 개선을 위해서 수수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매법인이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 “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가 상한선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소지가 크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설명한다 . 또한 “ 차별화된 수수료를 책정 운영하는 도매법인의 경우 출하자를 위한 서비스가 차별화되거나 거래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출하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 ” 는 것이다 .

하지만 최근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도매법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해왔는데 유통공사가 도매법인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자유화를 추진하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시장에서 지정제도를 통해 배타적인 영업권을 가진 경매도매법인이 도매유통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법인의 자체 수익 창출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

경매도매법인은 경매 등의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의 특성상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

도매시장법인의 높은 수익성은 민간자본의 관심을 받아 가락시장 5 대 법인이 모두 비농업 자본에 인수되는 등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20 년 기준으로 5 대 경매법인인 서울 , 중앙 , 동화 , 한국 , 대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3.91% 이고 위탁수수료는 업체당 평균 342 억 3400 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 각 도매법인의 지배주주는 농산물유통과 관련 없는 건설업이거나 제조업이다 . 서울청과의 경우 지배주주는 제조업체인 고려제강 , 중앙청과는 건설업체인 태평양개발 , 동화청과는 어업서비스업체인 신라교역 , 한국청과는 M&A 기업인 더코리아홀딩스 , 대아청과는 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이다 .

임미애의원은 “ 도매법인 지정제도로 배타적 거래권 혜택을 받고 고정적 현금수익을 거두고 있는 도매법인의 수수료 폐지는 지배주주인 대기업 건설사와 제조업체의 횡재이익을 확대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임 의원은 “ 경매 후려치기로 농가가 손해를 볼 때는 입 다물던 유통공사가 대기업이 지배주주인 도매법인의 이익이 감소될까 우려해서 수수료 상한제 폐지조치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일 .” 이라며 “ 유통공사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도매법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이며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구용역보고서 “ 도매시장 비용관련 제도 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 연구 수행기관 : ( 사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일 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