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압류해제’ 2020년 比 6.2배 증가

-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 생계형 장기체납자 8만 3천 세대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 578건에 달했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91,38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1,198건(20.7%), 부동산 22,961건(15.2%),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증금 등도 5,036건(3.3%)이었다[표1].

❍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소액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0년 28,589건에서 2023년 177,439건으로 6.2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145,172건에 달한다. 즉 체납처분 당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표2].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하며,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8만 3천 세대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9세 이하가 2만 6천 세대(31.3%)로 가장 많았고, 정년퇴직 연령인 60세 이상도 1만 9천 세대(22.9%)에 달했다[표3]. 이들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박희승 의원은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로 의료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특히 소액예금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유형별 재산압류현황                                                                                                 (단위: 건)

* 기타 카드매출, 국세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현황                                                                              (단위: 건)

* 압류해제 사유 ‘잔액증명서 제출’건 기준 발췌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연령별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 현황        ’24.8월말 기준(단위: 천세대, 억원)

* (장기체납자) 6개월 이상 & 생계형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