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정원 확보율 ‘바닥 없는 추락’

- 올 상반기 전공의 확보율 소아청소년과 30.9%, 가정의학과 53.6%, 산부인과 71%

- 핵의학과 25.9%, 흉부외과 47.6% 그쳐

- ‘안과·성형외과·피부과’ 흔들리지 않는 불패신화. 거의 100% 충원

- 박희승 “의대 정원 증원 필수과목 증원 담보 못해,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된 처방 필요”

❍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각한 반면,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인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굳어지고 있어, 필수과목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결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정원 확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사망 등 의료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출생 심화에 따라 전망이 어두운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보여진다.

❍ 앞서 2018년까지 정원의 100%를 충원해왔던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92.4%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0년 71%, 2021년 36.8%, 2022년 27.5%, 작년에는 25.5%까지 추락했고 올해 상반기 확보율은 30.9%에 그쳤다.

- 또 가정의학과는 2018년에는 96.8%의 정원을 확보했지만, 2019년 81.7%, 2020년 66.8%, 2021년 50.6%, 지난해에는 48.1%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53.6%로 소폭 상승했다.

- 이와 함께 매년 90% 넘는 정원 확보율을 보이던 산부인과 조차도 2018년 80.3%에서 2022년 68.9%로 거듭 하락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1%에 머물렀다.

❍ 뿐만 아니라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기피는 고착화되고 있다. 연례적으로 확보율이 낮았던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핵의학과(25.9%), 흉부외과(47.6%), 방사선종양학과(56%), 병리과(67.1%) 등으로 낮았다.

❍ 이와 대조적으로 일명 ‘피안성’로 불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인기는 여전히 굳건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기간 평균 확보율은 피부과(99.9%), 안과(99.3%), 성형외과(99.6%)로 순으로 높았다.

❍ 한편, 올해 하반기의 경우 의정갈등의 여파로 인턴은 정원 2,525명 중 15명(0.6%), 레지던트는 정원 5,120명 중 58명(1.1%)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는 지원자가 전무했다.

❍ 박희승 의원은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필수과목의 인력 부족 문제가 확보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가 반발만 불러일으킨 채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된 처방이 필요하다. 최소한 임기 내 추진해나갈 우선순위의 대상 및 연도별 재원, 재정 확보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연도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구분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인턴	3,325	3,241	97.5	3,204	3,007	93.9	3,213	3,000	93.4	3,258	3,069	94.2	2525	15	0.6
레지던트계	3,667	3,190	87.0	3,285	2,950	89.8	3,409	2,778	81.5	3,486	2,993	85.9	5120	58	1.1
내과	636	554	87.1	606	572	94.4	609	565	92.8	651	649	99.7	735	9	1.2
소아청소년과	219	219	100.0	208	208	100.0	212	78	36.8	207	64	30.9	553	1	0.2
신경과	93	88	94.6	87	80	92.0	89	86	96.6	111	107	96.4	136	4	2.9
정신건강의학과	140	139	99.3	130	125	96.2	131	130	99.2	145	145	100.0	157	6	3.8
피부과	78	78	100.0	70	70	100.0	71	71	100.0	72	72	100.0	105	1	1.0
외과	261	141	54.0	207	149	72.0	202	162	80.2	206	179	86.9	317	4	1.3
흉부외과	48	23	47.9	48	27	56.3	66	27	40.9	63	30	47.6	133	0	0.0
정형외과	225	223	99.1	205	202	98.5	211	208	98.6	216	216	100.0	299	6	2.0
신경외과	104	98	94.2	91	85	93.4	97	96	99.0	108	108	100.0	161	3	1.9
성형외과	82	82	100.0	72	72	100.0	73	72	98.6	73	73	100.0	115	1	0.9
산부인과	171	157	91.8	147	118	80.3	160	125	78.1	183	130	71.0	367	2	0.5
안과	117	116	99.1	105	102	97.1	106	105	99.1	108	108	100.0	141	2	1.4
이비인후과	118	118	100.0	107	105	98.1	106	105	99.1	105	105	100.0	141	3	2.1
비뇨의학과	98	36	36.7	55	29	52.7	63	40	63.5	65	64	98.5	86	0	0.0
결핵과	1	1	100.0	1	1	100.0	0	0	0.0	0	0	0.0	0	0	0.0
재활의학과	116	115	99.1	102	102	100.0	107	106	99.1	105	104	99.0	147	3	2.0
마취통증의학과	212	212	100.0	201	200	99.5	202	201	99.5	214	213	99.5	290	2	0.7
영상의학과	146	146	100.0	139	137	98.6	139	138	99.3	160	160	100.0	210	2	1.0
방사선종양학과	29	18	62.1	32	11	34.4	33	12	36.4	25	14	56.0	54	0	0.0
진단검사의학과	58	36	62.1	46	26	56.5	51	36	70.6	41	35	85.4	79	3	3.8
병리과	79	41	51.9	77	23	29.9	80	23	28.8	70	47	67.1	117	1	0.9
가정의학과	387	311	80.4	311	301	96.8	354	179	50.6	291	156	53.6	375	4	1.1
응급의학과	179	174	97.2	166	157	94.6	180	165	91.7	200	168	84.0	301	1	0.3
핵의학과	27	21	77.8	30	6	20.0	22	3	13.6	27	7	25.9	43	0	0.0
직업환경의학과	35	35	100.0	35	35	100.0	35	35	100.0	35	34	97.1	47	0	0.0
예방의학과	8	8	100.0	7	7	100.0	10	10	100.0	5	5	100.0	11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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