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4.4%(20개소) 불과... 전남 5개소, 경북 3개소

충북 82%, 전북 79%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어... 원정 산후조리 가야

지난해 이용 가격 2019년 比 64.4% 상승, 가장 비싼 곳은 1,700만원까지

박희승 “저출생 시대 적절한 산후 돌봄 필요, 인구감소지역 등 국가 우선 지원 필요” 

❍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이 갈수록 치솟고 있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산모들의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개소로 경기가 145곳(31.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곳(24.6%)으로 경기와 서울에 절반이 넘는 56.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6곳(1.3%)에 불과했으며,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1.5%), 대전·전북·충북(2.0%)은 9곳이었다[표1].

❍ 특히,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했다[표1].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전남이 5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 3개소, 서울과 경기가 각각 2개소 순이었다[표1-2].

❍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많았다. 각 지자체 시군 수 대비 산후조리원이 부재한 시군을 분석한 결과 충북은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이(81.8%,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이 해당됐다.

- 이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78.6%,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경북(경산시, 문경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은 각각 22개 시군 중 14개(63.6%)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었다[표2].

❍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차이도 크다. 2019년 대비 2023년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광주가 225만원에서 370만원(64.4%), 부산 190만원에서 278만원(46.3%), 경남 197만원에서 272만원(38.1%)이 올랐다. 또한 작년 말 기준 최고 가격은 서울 1,700만원, 광주 700만원, 경기 650만원에 달했다[표3][표3-1].

❍ 박희승 의원은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절실하지만, 지방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남원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우선적 지원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지자체별 민간,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개소수                            (단위: 개소, 2023년 12월 말 기준)

* 휴업·폐업 기관 제외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1-2] 시도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기초지자체 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