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안심하고 암수술 받기 위해 서울로, 서울로... 소득 따른 격차도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58
  • 게시일 : 2024-10-04 15:24:23


 

- 非서울 암환자 10명 중 3명 서울에서 수술... 세종, 제주, 충북, 경기, 강원 10% ↑

- 非서울 암환자 수술 자체충족률 ‘절반’ 못미쳐... 경북,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순으로 낮아

- 非서울 암환자 서울 쏠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간 7.7%p 격차

- ‘암수술 인프라 격차’ 서울 의료기관 쏠림, 지방 환자 부담 증가... ‘악순환’으로 이어져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3명 중 1명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암수술을 받는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암수술을 받은 비율은 32.9%(81,889)200827.0%(49,471) 대비 5.9%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 지역별로는 세종(49.9%), 제주(47.3%), 충북(45.5%), 경기(40.8%), 강원(40.3%) 순으로 높았다.

 

한편, 암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에서 수술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서울을 제외할 경우 48.9%였다. 경북(13.2%), 세종(16.2%), 충북(30.2%), 충남(33.2%), 광주(35.2%)는 자체충족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1].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암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가령 지난해 서울 이외의 지역 암환자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암수술을 받은 비율은 소득 상위 20%36.7%인 반면 소득 하위 20%29.0%7.7%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세종(14.6%p), 대전(10.6%p), 강원(10.3%p), 충남(9.1%p)에서 격차가 컸다[2].

 

경기를 포함시킬 경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서울과 경기 이외의 지역 암환자가 서울과 경기 소재 의료기관에서 암수술을 받은 비율간 격차는 8.1%였다[3].

박희승 의원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응급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 시간 내 접근성이 중요해 지역 의료 이용이 높은 반면, 중증도는 높으나 응급성이 낮은 질환의 경우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 소재 대형병원 쏠림이 강화되고 있다. 응급질환과 비응급질환의 지역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지방에서 수술을 받는 암 환자가 줄어들수록 의료진의 실력 및 재정 측면에서 지방 의료기관의 역량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시 환자들의 서울 소재 의료기관 쏠림과 그로 인한 지방 환자들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지방 거주 환자들이 안심하고 권내 의료기관을 찾아 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역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환자소재지별 암수술 환자 자체 충족률 및 서울 소재 의료기관 수술 비율                           (단위 : , %)

 

구분

 

 

 

 

 

 

환자 소재지

2008

2023

총 암수술 환자

(a)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암수술을 받은 환자 수 (b)

서울 암 환자 서울에서 암수술을 받은 비율 (b/a)

총 암수술 환자

(A)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암수술을 받은 환자 수 (C)

서울 암 환자 서울에서 암수술을 받은 비율 (C/A)

 자체충족률

(A/B)

환자 소재지에서 암수술을 받은 환자수(B)

합계

182,923

49,471

(서울 제외)

27.0

301,644

81,889

(서울 제외)

32.9

56.7

(서울 제외: 48.9)

170,988

서울특별시

38,776

35,419

91.3

52,931

49,438

-

93.4

49,438

부산광역시

13,513

2,537

18.8

23,016

4,022

17.5

71.6

16,486

대구광역시

8,934

1,541

17.2

13,013

2,558

19.7

76.1

9,906

인천광역시

8,570

2,507

29.3

17,144

4,834

28.2

57.2

9,802

광주광역시

4,640

902

19.4

8,123

2,087

25.7

35.2

2,856

대전광역시

5,402

1,583

29.3

8,018

2,765

34.5

58.6

4,701

울산광역시

3,671

882

24.0

6,146

1,369

22.3

60.0

3,689

세종특별자치시

16

4

25.0

1,786

892

49.9

16.2

290

경기도

38,940

18,516

47.6

73,881

30,134

40.8

56.4

41,647

강원특별자치도

5,891

2,434

41.3

9,586

3,863

40.3

47.1

4.513

충청북도

5,615

2,485

44.3

9,380

4,264

45.5

30.2

2,834

충청남도

8,372

3,523

42.1

13,134

4,965

37.8

33.2

4,366

전북특별자치도

7,308

2,025

27.7

11,648

3,567

30.6

56.1

6,532

전라남도

8,766

2,771

31.6

12,898

3,887

30.1

43.1

5,560

경상북도

10,611

3,735

35.2

16,473

5,532

33.6

13.2

2,181

경상남도

11,793

3,119

26.4

20,796

5,412

26.0

44.0

9,151

제주특별자치도

2,105

907

43.1

3,671

1,738

47.3

42.1

1,544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자료 작성>

1분위(보험료분위 하위 0 ~ 20)

2분위(보험료분위 하위 20 ~ 40)

3분위(보험료분위 하위 40 ~ 60)

4분위(보험료분위 하위 60 ~ 80)

5분위(보험료분위 하위 80 ~ 100)

의료 급여 제외

 

 

[2] 2023년 암환자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비율(환자소재지별, 보험료 분위별)

(단위 : %, %p)

 

보험료 분위

환자소재지

 1

2

 3

4

5

격차

(5분위-1분위)

서울 제외 총합

29.0

29.6

31.5

34.2

36.7

7.7

서울특별시

93.1

93.5

93.3

93.0

93.8

0.7

부산광역시

13.8

14.9

15.7

17.5

21.9

8.1

대구광역시

15.1

16.7

17.4

21.9

23.4

8.3

인천광역시

24.1

21.8

27.7

29.8

32.8

8.7

광주광역시

22.0

22.6

23.3

27.3

29.3

7.3

대전광역시

29.4

30.4

32.5

34.9

40.0

10.6

울산광역시

16.8

19.3

20.7

26.0

24.0

7.2

세종특별자치시

41.2

38.2

45.3

51.9

55.8

14.6

경기도

38.9

36.8

38.4

41.0

44.3

5.4

강원특별자치도

34.6

38.6

41.1

41.4

44.9

10.3

충청북도

40.8

44.7

44.0

47.6

48.5

7.7

충청남도

33.0

34.8

35.4

39.9

42.1

9.1

전북특별자치도

26.2

27.8

30.1

34.5

33.0

6.8

전라남도

25.8

27.6

31.6

31.7

33.1

7.3

경상북도

29.8

30.5

33.9

34.6

36.6

6.8

경상남도

21.7

24.2

24.8

27.5

29.7

8.0

제주특별자치도

43.0

44.8

47.8

49.7

50.0

7.0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3] 서울+경기 거주 암환자가 서울+경기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비율(보험료분위별, 연도별)

                                                                                                                (단위 : %, %p)

 

 

서울 거주 암환자가 서울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비율

서울+경기 거주 암환자가 서울+경기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비율

연도

보험료 분위

2008

2023

2008

2023

1

29.1

29.0

30.8

31.3

2

29.8

29.6

31.6

32.2

3

31.6

31.5

33.6

34.7

4

34.8

34.2

37.0

37.7

5

39.9

36.7

41.3

39.4

격차(5분위-1분위)

10.8

7.7

10.5

8.1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