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10’ 10년 초과 체납... 762억원

- 생계형 체납자 比 고액 체납자 체납액 14.2배 높아

- 올해 건강보험료 체납 94만 세대, 1조 5천억원 규모... 생계형 체납자 77.5%, 고액 체납자 1.8% 

❍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줄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금액도 많아지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4만 1천 세대로 체납 금액은 총 1조 5,095억원이다. 이 중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2만 9천 세대로 전체의 77.5%였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체납자는 57만 5천 세대로 전체 체납자의 61.1%였다[표1].

❍ 1천만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세대 당 평균 체납액은 1,747만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세대 당 평균 체납액 123만원에 비해 14.2배 많았다[표1].

❍ 한편 고액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의 28.1%가 3년 이상 체납 하고 있는 반면 고액체납자는 절반 이상(53.6%)이 3년 이상 체납하고 있다[표2]. 10년을 초과한 고액체납자가 5,164세대(30.1%)로 체납금액도 762억원(25.4%)이다[표3].

❍ 박희승 의원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급여제한, 압류, 인적사항 공개 등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끝

[표1]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2024.7. 기준)

*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 6개월 이상 & 1천만원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2024.7. 기준)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체납기간별, 체납자 현황                                                     연도 말 기준(단위: 천 세대, 억원)

※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