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건강보험 ‘고액 체납자’ 체납 기간 길어지고, 체납 금액 많아져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10’ 10년 초과 체납... 762억원
- 생계형 체납자 比 고액 체납자 체납액 14.2배 높아
- 올해 건강보험료 체납 94만 세대, 1조 5천억원 규모... 생계형 체납자 77.5%, 고액 체납자 1.8%
❍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줄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금액도 많아지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4만 1천 세대로 체납 금액은 총 1조 5,095억원이다. 이 중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2만 9천 세대로 전체의 77.5%였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체납자는 57만 5천 세대로 전체 체납자의 61.1%였다[표1].
❍ 1천만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세대 당 평균 체납액은 1,747만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세대 당 평균 체납액 123만원에 비해 14.2배 많았다[표1].
❍ 한편 고액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의 28.1%가 3년 이상 체납 하고 있는 반면 고액체납자는 절반 이상(53.6%)이 3년 이상 체납하고 있다[표2]. 10년을 초과한 고액체납자가 5,164세대(30.1%)로 체납금액도 762억원(25.4%)이다[표3].
❍ 박희승 의원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급여제한, 압류, 인적사항 공개 등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끝
[표1]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2024.7. 기준)
| 세대 | 금액(억원) | 세대 당 평균 체납액(만원) |
전체* | 941,000 | 15,095 | 160 |
(100.0) | (100.0) | - | |
무소득 | 462,000 | 6,105 | 132 |
(49.1) | (40.4) | - | |
100만원 미만 | 113,000 | 1,291 | 114 |
(12.0) | (8.6) | - | |
무소득 + 100만원 미만 | 575,000 | 7,396 | 128 |
(61.1) | (49.0) | - | |
생계형 체납자** | 729,000 | 8,974 | 123 |
(77.5) | (59.5) | - | |
고액 체납자*** | 17,154 | 2,996 | 1,747 |
(1.8) | (19.8) | - |
*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 월 산정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 6개월 이상 & 1천만원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2024.7. 기준)
구분 | 전체* | 고액** | ||
세대 | 금액(억원) | 세대 | 금액(억원) | |
계 | 941,000 | 15,095 | 17,154 | 2,996 |
(100.0) | (100.0) | (100.0) | (100.0) | |
6~12개월 | 347,000 | 2,082 | 1,066 | 198 |
(36.9 | (13.8) | (6.2) | (6.6) | |
13~24개월 | 227,000 | 2,431 | 2,339 | 469 |
(24.1 | (16.1) | (13.6) | (15.7) | |
25-36개월 | 103,000 | 1,663 | 4,553 | 897 |
(10.9 | (11.0) | (26.5 | (29.9) | |
37~48개월 | 61,000 | 1,244 | 4,032 | 670 |
(6.5) | (8.2) | (23.5) | (22.4) | |
49개월 이상 | 203,000 | 7,675 | 5,164 | 762 |
(21.6) | (50.8) | (30.1) | (25.4) |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고액체납자 현황
구분 | 2024.7. | |
세대 | 금액(억원) | |
계 | 17,154 | 2,996 |
6~12개월 | 1,066 | 198 |
13~24개월 | 2,339 | 469 |
25~60개월 | 4,553 | 897 |
61~120개월 | 4,032 | 670 |
120개월 초과 | 5,164 | 762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체납기간별, 체납자 현황 연도 말 기준(단위: 천 세대, 억원)
구분 | 2019 | 2024.7 | ||
세대 | 금액 | 세대 | 금액 | |
계 | 1,188 | 19,602 | 941 | 15,095 |
6~12개월 | 350 | 2,227 | 347 | 2,082 |
13~24개월 | 275 | 2,665 | 227 | 2,431 |
25-36개월 | 135 | 1,945 | 103 | 1,663 |
37~48개월 | 89 | 1,591 | 61 | 1,244 |
49개월 이상 | 339 | 11,174 | 203 | 7,675 |
※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누적현황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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