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으로 내년이면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길 예정이다. 지금과 같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25년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보살펴야 할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노인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이 지역 내에서 충분한 정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및 서비스의 양과 질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총 194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장기요양기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전환사례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2년(50건)으로 전체 전환사례의 26%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높은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 전환사례 34건(17.7%)으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건수가 이미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 (단위: 개소)

전환된 장기요양기관 형태별로는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89곳,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05곳이다. 이렇게 전환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 곳은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72개 시군구에 해당한다.

시도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역도 기준 경기도(36곳), 경상남도(25곳), 충청남도(20곳)순이었고, 광역시는 광주(17곳), 인천(15곳), 대전(9곳)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시도별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 (단위: 개소)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에도,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속화되는 저출생의 타격이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도 산후조리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표-3] 산후조리원 장기요양기관 전환사례

한편,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고령화가 현재의 속도로 지속될 시 2030년까지 주·야간보호기관 약 3.1천개소, 입소시설 약 1.6천 개소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신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질 좋은 공립요양시설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최근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등의 요양시설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출생아동이 급감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치원 폐업과 노인돌봄시설 수요를 조사하여 적정규모의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집 등의 노인 돌봄 시설 전환 시 시설화의 공공화를 추진하는 한편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시설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가하는 노인 요양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제공기관의 98%가 민간이 차지하고 공립 시설의 비율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공공서비스는 민간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절대적인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별첨 2022년 시도별 공립 및 민간요양시설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김영주 의원실 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