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지역경제 살리는 경제적 효과 높아... 기회소득도 확대해야”

- 송재호 의원, 국감 5일차(17일) 경기도, 경기남ㆍ북부 경찰청 국정감사 참석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역경제 살리는 경제적 효과 높아.. 자치권 확대만큼 균형발전의 관점도 명심해야”

- 지역화폐 국비 예산 전액삭감시 지방비 편성 여부, 기회소득 제도 확대 운영 계획 물어

경기 남ㆍ북부 경찰청에 CPTED 강화, 과태료 미납액 징수방법 강구할 것 주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7일,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은 (가칭)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질의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9월 26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주민투표 요구와 김동연 도지사가 계획한 ‘5대 전략 19대 프로젝트’ 등 성장잠재력 확대방향과 특별자치도 신설의 경제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이어서 지역화폐와 기회소득에 대한 질의도 하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 점,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선도적 모델인 점을 언급하며 지방비 투입 등 경기도가 마련 중인 대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기회소득’에 대한 효과를 묻고, 확대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최근 총리실, 행안부 차관과 논의한 결과 요건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합리적인 결정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김 지사의 답변에 덧붙여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권한을 경기북부 지사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화답했다.

❍ 오후에 이어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책임있는 학폭예방 및 수사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나,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지 않아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 송재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은 교육감 추천 1인을 선임하는 반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교육공무원이 없는데, 이는 학교폭력 예방과 수사에 대단히 비효율적” 이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파견받을 것을 촉구했다.

❍ 송재호 의원은 금일 경기도와 경기 남ㆍ북부 경찰청 질의를 마친 뒤, “이제 수도권의 행정 역량은 중앙정부에 못지않은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수직적인 교류가 아닌 시도 및 기관간의 수평적인 행정교류에 있어서는 미흡한 지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제언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