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날치기예산은 “반서민예산”임이 또다시 입증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연금법 위반

건강, 노인, 장애인 등 서민지원예산 3,803억원 삭감

□ 한나라당은 2011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기초노령연금법』 및 『국민 건강보험법』,『장애인연금법』등 복지관련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음

o 해당 법령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금액 중 총 3,803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서민지원예산을 불법적으로 삭감한 결과를 초래

o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하여 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에서 규정한 금액만큼 증액 요구하였으나

- 한나라당 단독날치기 과정에서 전액 삭감

□ 분야별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①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611억원 삭감, ‘65세이상 어르신 8만명’ ‘기초노령연금’ 지급중단 위기!!

□ 기초노령연금 국고지원 611억원 삭감 및 그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 8만명 감축 →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o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인 387만명에게 월 9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하나,

o 한나라당 날치기안은 법정소요예산 대비 611억원이 부족하여, 노인 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

* 예산 : (법령상) 2조 8,864억 → (날치기) 2조 8,253억(△611억원 부족)

* 수혜자 수 : (법령상) 387만명 → (날치기) 379만명(8만명 연금수급 불가)

②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2,879억원 삭감, ‘건보가입자’ 부담 증가!!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 2,879억원 삭감, 해당 금액만큼 가입자 부담 가중 우려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o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14%)과 건강증진기금(6%)에서 분담토록 하고 있음

o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예상수입액 추정시 건강보험료 예상최소인상률인 5%를 반영하지 않고 2%만 반영하여,

- 보험료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함으로써 정부의 분담비율이 법정분담비율인 20%에 미치지 못하는 18%에 그치고, 부담액도 2,879억원 축소

- 결국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인상요인이 발생하고, 국고부담을 일반가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

* 예산 : (법령상, 20%) 4조 3,673억 → (날치기, 18%) 4조 794억원,(가입자 추가부담 예상액 2,879억원)

③ ?장애인연금법? 위반, 475억 삭감, ‘33만 중증장애인’ 혜택 감소!!

□ 장애인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475억원 삭감, 중증장애인 32만7천명에 대한 혜택 감소 → ?장애인연금법? 위반

o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하고 있음

- 이 조항에 따르면 162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함

o 동법 부대의견 2번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장애인연금법의 부가금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조항에 따르면 313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함

o 그러나, 날치기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함

* 예산 : (법령상) 3,362억원 → (날치기) 2,887억원(부족액 △475억원)

* 일인당 수혜금액(월) : (법령상) 9만6천원 → (날치기) 9만1천원(삭감액 5천원)

2012. 12. 16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