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2년”MB정권 평가 제3차 테마토론회 개최

“혼돈의 한반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 2월 8일(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 -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지원의원)는 2월 8일(월)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MB정권 역주행 2년, 혼돈의 한반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MB정권 2년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을 넘어 반환점을 돌아 집권 3년차를 맞이하게 된 시점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서민경제, 민주주의·인권, 남북관계 위기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음.

□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안규백 정책위 제2정조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부재,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전략부재,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에 대한 비전 부재, 즉 의지·전략·비전이 없는 3無 정책으로 평가함.

□ 발제를 맡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로는 실용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강경’원칙을 고수하여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함.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시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현 상황이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남북간 대화 및 정상회담 추진 등 15개 대안을 제시하였음.

□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MB정부가 지난 민주정부 10년 대북정책인 대북포용 정책에 대한 차별화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가 들어갈 수 있는 접촉과 대화 통로 확보를 강조하였음.

또한 남북간 북핵문제가 우선해결과제라면 남북정상회담보다는 3·4자 정상회담 추진이 더욱 효율적이라 주장하였음.

□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으로 비현실적인 목표, 방법론의 부재, 화해협력정책과의 무리한 차별화로 인한 오류, 남북문제의 국제화라는 무리한 실험 등을 제시하였음. 그 결과로 인해 당국대화 단절, 남북교류 및 대북인도적 지원 등의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평가. 대안으로 ‘상생과 공영’, ‘북한문제를 특수성과 보편성으로 접근’,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 등 중도실용의 대북정책을 제안하였음.

□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안보관의 부활과 참여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국방개혁의 왜곡과 변질을 우려함. 최근 움트기 시작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 재검토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전작권은 언젠가는 환수해야 할 국가 주권이라고 강조하였음. 특히 세계 8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야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음.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2년 남북관계 성적은 마이너스라고 규정하고, 이는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과 같은 ‘선핵폐기’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성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발언으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역시 국면전환용 카드로 악용되진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밝히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2010. 2. 8.

민 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