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공청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합리적 대안

□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한 39개 직능단체회원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합리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고 서명발대식을 거행하였다.

□ 이날 참석한 정세균 당대표는 친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중소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에 맞는 경쟁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30대민생 과제중 하나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부가가치세30%인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극추진으로 서민용 연료 LPG프로판가스의 한시적 조세 감면 등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영세가맹점 및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민주당에서는 장세환,(08.7.7) 박선숙의원(‘08.8.18)등이『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이미 발의 한 상태 임.

o 주요내용으로는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위원회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한편으로는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 및 대표협의체를 구성, 영세 및 일반가맹점이 차별되지 않는 적정한 수수료율이 책정 될 수 있도록 함. 등

□ 한편 박선숙의원은 발제를 통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가 제시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이외에도

-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거절 금지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의 계속 존치 여부와 적용범위 조정과 카드 거래 거절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연간 4,80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 신용카드수수료율은 지난 07년 11월에도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여 상당 폭 내렸으나 여전히 중․영세 가맹점수수료율은 높은 형편이다.

□ 신용카드수수료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심각한 이유는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무려 36%에 해당하는 , 600만명이 자영업자(170만 가맹점)로 그 비율이 세계적으로도 높고, 그들의 고통이 곧바로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 온다는 것. 특히 우리 자영업자 들 중 40%인 무려 270만명이 100만원이하의 수입이거나, 심지어 적자에 시달리는데 이들조차도 10%의 부가가치세와 2~4%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어김없이 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 신용카드수수료의 문제는 그 수수료율이 역진적이라는 것. 즉 카드 수수료율이 힘이 있는 주요소, 골프장, 대형마트 같은 곳은 1.5%정도의 낮은 비율인 반면에 힘없는 모래알인 식당, 숙박업, 카센터, 미장원, 학원 등 서민 자영업자들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도 없이 2배인 3~4%에 이른다는 것임. 카드사들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카드수수료 의 구체적 근거나 이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은 다른 선진국들 예를 들면 미국2.1% 유럽연합1.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이에 민주당은 금번4월 국회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마케팅비용 등의 축소 및 과도한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음.

□ 또한 민주당은 이미 신용카드수수료인하방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고, 업체들의 추가인하여력이 충분히 있으므로 금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위기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한 39개 직능단체와 함께 수수료 인하 발대서명식을 거행하였다.

연락처: 박경필 정무전문위원(011-9933-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