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 극복을 위한 공청회

카드수수료 인하의 합리적 대안

민주당 제3정조위원회(788-3479)

모시는 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그 어느해 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흐름에 직격탄을 맞은 중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도산 및 폐업 등이 잇따르면서 고통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업종 간 형평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수익이 아닌 외형 매출을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적용해 그렇지 않아도 장기불황의 깊은 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 들을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정책위원회와 39개 직능단체 모두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조정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청회에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 서명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정책위원회/한국음식업중앙회/한국외식산업협회/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외 36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 직능단체

행사내용

□ 주제: 카드수수료 인하의 합리적 대안

□ 일시: 2009. 4. 7(화)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카드가맹점단체 협의회 외 36개 직능단체

□ 참여단체: 39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 직능단체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급식협회, 한․일외식문화교류협회, 한국외식경영학회, 한국조리학회,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회, 서울대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연세대 외식산업 고위자과정 총동문회, 다담회, 한·중외식문화교류협회,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홍보상품판매업협동조합, 대한제과협회, 한국미용사회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소호진흥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전국서점판매업협회,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컴퓨터시설조합, 한국ASP조합,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서울자동차정비

□ 목적: 카드결재 비율이 증가하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태가 되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높은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은 도산 및 폐업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민주당과 39개직능단체가 공동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후 카드수수료인하 서명운동 발대식 및 대안을 마련 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한 39개 직능단체회원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합리화 방안이 빠른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하고 서명발대식을 거행하였다.

□ 이날 참석한 정세균 당대표는 친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정책에 중심에 있어야 같이 동반성장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에 맞는 경쟁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30대 민생과제 중 하나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부가가치세 30% 인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극추진으로 서민용연료 LPG프로판가스의 한시적 조세감면 등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영세가맹점 및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민주당에서는 장세환,(08.7.7) 박선숙의원(‘08.8.18)등이『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임.

 ○ 주요내용으로는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위원회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부가가치법세상 간이과세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한편으로는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 및 대표협의체를 구성, 영세 및 일반가맹점이 차별되지 않는 적정한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함. 등

□ 한편 박선숙의원은 발제를 통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가 제시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이외에도

-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거절 금지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의 계속 존치 여부와 적용범위 조정과 카드 거래 거절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연간 4,80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 신용카드수수료율은 지난 07년 11월에도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여 상당폭 내렸으나 여전히 중․영세 가맹점수수료율은 높은 형편이다.

□ 신용카드수수료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심각한 이유는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무려 36%에 해당하는, 600만명이 자영업자(170만 가맹점)로 그 비율이 세계적으로도 높고, 그들의 고통이 곧바로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중 40%인 무려 270만명이 100만원 이하의 수입이거나, 심지어 적자에 시달리는데 이들조차도 10%의 부가가치세와 2~4%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어김없이 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 신용카드수수료의 문제는 그 수수료율이 역진적이라는 것. 즉 카드 수수료율이 힘이 있는 주요소, 골프장, 대형마트같은 곳은 1.5%정도의 낮은 비율인 반면에 힘없는 모래알인 식당, 숙박업, 카센터, 미장원, 학원 등 서민 자영업자들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도 없이 2배인 3~4%에 이른다는 것임. 카드사들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카드수수료의 구체적 근거나 이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은 다른 선진국들 예를들면 미국2.1% 유럽연합1.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이에 민주당은 금번 4월 국회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마케팅비용 등의 축소 및 과도한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하는 등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음.

□ 또한 민주당은 이미 신용카드수수료인하방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고, 업체들의 추가인하여력이 충분히 있으므로 금번 4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위기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한 39개 직능단체와 함께 수수료 인하 발대서명식을 거행하였다.

연락처: 박경필 정무전문위원(011-9933-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