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장관은 ‘옥상옥’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전 정부’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통한 인사정보관리단 구성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됐다’며 전 정부를 면피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 사무를 상징하는 법무부 장관이 남이 잘못했으니 내 잘못도 괜찮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 낯부끄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의 틀 안에서 누구보다 엄격한 인사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욕되게 부르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법 취지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인사검증 권한을 한 사람에게 몰아줬다면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위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사정보관리단’입니다.

어떠한 궤변으로도 기형적인 권한 집중으로 공직사회와 권력기관을 줄 세우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힘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