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경찰 조직 장악을 위한 폭주를 멈추길 바랍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불도저처럼 경찰 조직 장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정책관을 신설해 ‘경찰국’을 부활시키겠다더니 이제는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까지 가지겠다고 합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김창룡 현 경찰청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니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을 만들어 힘으로 짓누르려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법 개정도 없이 행안부령 수정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겠다니 시행령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아래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두겠다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경찰청장의 권한을 복심 행안부 장관에게 쥐어주겠다는 심사의 억지 줄임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저의는, 경찰을 앞세워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것 말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디 변명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져야만 만족할 작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공화국의 완성을 위해 경찰의 독립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