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9일(목) 오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 만들기 독주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완성’, ‘검사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독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금융감독원 출범 이래 최초로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한데 이어 최혁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2인자로 불리는 기조실장에 조상준 전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법무, 인사, 정보, 수사는 물론 금융감독 등 정부와 대통령실 전 분야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핵심 요직을 꿰차면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여전히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강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경악스럽습니다.

왜 유능한 인재는 검찰출신만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능력’은 곧 ‘국정운영능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해묵은 ‘검찰 무오류주의’의 연장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돌아보고 오만과 독선의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독주가 계속된다면 국민께서 나설 것입니다.

2022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