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검찰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검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지 이틀만입니다.

수사권 축소는 수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검찰의 권력 유착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전관예우 방지는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도 부족해서 검찰을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권력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입니까? 법치란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전근대적 사고가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근대적 이념에 기초합니다.

법치의 목적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가 법이 정한 권한과 책임에 기반해 일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어떠한 견제도 불가능한 막강한 권력을 주겠다니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검치, 곧 검찰독재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대로’는 ‘검찰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 요직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며 ‘검찰 편중 인사’로 인한 거대한 검찰 네트워크가 부를 독선과 독주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렵게 만든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모두 풀어준다면 필연적으로 ‘초거대 이권 카르텔’의 탄생과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부를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