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께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탕진한 사람을 사면시키는데 공감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힌지 고작 하루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라며 사면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왜 하룻만에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말씀에 생각을 바꿔주실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스를 통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돼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회사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100조에 이르는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수자원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을 엄청난 빚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입니다.

국민은 지금도 여전히 사라진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과연 국민께서 국민혈세 탕진의 장본인을 사면하는 것에 공감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