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경찰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사전 심사 성격의 '1대 1 대면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청장 후보군을 전원 물갈이한 뒤 이어진 행정안정부 장관의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행안부 업무에도 없는 ‘치안사무’를 위해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로 경찰을 통제하려 하더니, 이번엔 경찰청장 후보자들까지 간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일이라면 검찰공화국을 위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 것이며, 이상민 장관이 알아서 한 일이라면 과잉 충성을 넘어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찰 수뇌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을 길들여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함은 아닌지 의심까지 듭니다.

이상민 장관은 전례에도 없던 경찰청장 후보들을 상대로 사전면접을 본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정신으로 경찰청장까지 길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아, 검찰공화국을 위한 경찰 길들이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