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7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원칙과 기준부터 제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검찰편중’, ‘지인찬스’ 인사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감원장은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카풀을 했던 인연으로 알려졌고, 이복현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힙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기용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능 인재입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대표적 악습인 전관예우를 막지는 못할망정 헐거운 족쇄마저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의 이해충돌 방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내규를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전관예우 특권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선거용 구호였고 검찰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우려와 비판은 무시하고 오직 ‘검찰편중’, ‘지인찬스’,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