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7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법무부와 검찰 아래 두는 권력기관 서열화의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까지 쥐어진 ‘옥상옥 법무부’가 탄생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리단의 독립성을 위해 장관이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두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찰의 양식과 절제를 기대하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기 경찰청장 인사가 관리단의 첫 인사검증 대상입니다. 인사검증권을 가진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상 신임 경찰청장을 낙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찰을 시작으로 인사검증권을 통해 공직사회, 권력기관들을 줄 세울 것이 불 보듯 자명합니다.

심지어 관리단에 포함되는 최대 4명의 검사가 대법관을 인사 검증하는 기형적인 권력구조입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사법부조차 검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하는 법무부와 검찰,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한 법무부와 검찰, 법원조차 눈치 볼 수밖에 없는 법무부와 검찰이 될 것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법무부와 검찰 아래 두는 권력기관 서열화를 통해 검찰공화국을 받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