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 뜻을 거슬러 검찰공화국의 길을 가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검찰정상화법 대응’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검찰정상화법을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고쳐서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은 자신들이 아니라 검찰의 경찰 통제를 부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 최측근 인사들을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으로 앉혀둔 이유가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경찰 조직은 철저히 배제한 채 대통령의 최측근을 자랑하는 두 장관의 짬짜미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배제된 것은 국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을 향한 독주에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정상화법안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경찰 통제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