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가석방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사면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활동비 쯤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특수활동비에 유난히 관대한 것 아닌지 의아합니다.

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기간 147억 특수활동비 전횡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국민적 의혹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또한 당시 특활비를 관리하던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을 성비위 전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 자리 역시 대통령의 회계를 관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가석방에 특활비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담긴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면 혹시 모를 미래의 불행에 미리 대비하려는 것입니까?

정부는 가석방 기준이 무엇인지, 특활비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하시도록 설명하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