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공보단장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의 강화와 확장을 기대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의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시킨 한미동맹을 계승·발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랍니다.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합니다.

한미원자력협력 확대는,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2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