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5월 1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입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님, 국회 소상공인 정책 포럼회 서영교 대표 의원님, 이 자리 함께 마련하신 이동주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긴 그림자가 물러나고 그야말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넘게 고통을 감내해 오신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도 소상공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온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소상공인들께서 입었던 또 강요했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특별한 보상을 항상 약속을 해 왔습니다.

대선 때도 우리 민주당은 온전한 손실 보상과 한국형 PPP 그리고 신용 대사면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추경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애초에 정책 후퇴를 예고해오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 지급액을 600만 원으로 상향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피해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한 것도 실제 어떤 근거가 부족하고,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소 추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 부담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함께 대상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고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채무 감면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경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생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근원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발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소중한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다 새겨들어서 정책 수립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민주연구원과 소상공인 정책 포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