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망과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비전과 목표를 담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일간 논란만 양산했던 윤석열 인수위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국정과제는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소상공인 천만원 일괄지급, 취임 즉시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 여가부 폐지 등 당선인 본인이 직접 약속한 공약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뒤집었습니다.

인수위는 이들 공약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하지만 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위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지만 이미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방침들이 발표된 마당에 인수위의 주장은 강변에 불과합니다.

반면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를 운영하며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선거를 피해서 폐지를 노리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은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성과들을 모두 부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교·안보정책은 MB정부로 완전히 회귀했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남북의 시간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상호주의를 꺼내 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를 요구해서는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는 것도 MB의 녹색성장을 떠올리게 해 걱정스럽습니다.

형사사법 분야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게 특권 검찰로 되돌아가는 퇴행적인 국정과제들로 채워졌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검찰개혁의 성과들을 모두 무로 되돌리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의 검찰공화국 선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개혁 원천 무효화 시도를 국회를 통해서 강력 저지하겠습니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는 이미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에게 드러나는 무수한 의혹과 논란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은 졸속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집무실·관사 이전 추진 과정을 통해 거꾸로 윤석열 당선인의 제왕적 리더십만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전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것도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정권 보호를 위한 세력들을 키우려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습니다.

윤 당선자는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하겠다는 국정 운영 원칙만큼은 꼭 지켜지길 더불어민주당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