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 정상화법 공포.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2022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