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추진 기구 강화를 위한 국제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요즘 저희는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님과 함께 우리당이 조금 더 젠더친화적인 정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평가는 잘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성평등추진기구 강화를 위한 국제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정춘숙 전국여성위원장님, 그리고 권인숙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당의 여성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평등추진기구와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주한벨기에 대사관에 파트릭 앵글베르트 공관 차석님, 또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루스랑 카츠 참사관님, 주한 독일 대사관에 하나 베커 일등 서기관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조영숙 양성평등대사님과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님 모두 토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도에 여성부로 여성가족부가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없애자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평등한 사회가 됐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없애자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사회가 성평등 사회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온다고 뛰어왔는데 우리만 뛰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여년 활동을 해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리천장 지수가 OECD에서 10년 연속 꼴찌라고 합니다. 또 성격차지수도 156개국 중에 100위 바깥에 있다는 불명예를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해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평등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이슈라서 하나의 부처가 그것을 전담하고 거기에만 맡겨놓기에는 힘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담 부서와 그 부서와 협력하는 많은 부서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깝게 5년 만에 집권을 곧 마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다 이뤄내지 못하고 그 체계를 다 만들어놓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하에서도 성평등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렇게 성평등추진기구 강화를 위한 국제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정춘숙 의원님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러분, 또 성평등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함께 해주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한 독일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평등정책의 국가적 의제화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세계 194개국에 성평등정책전담기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로 성평등 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폭력 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등의 수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미 많은 수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56개국중 102위라고 합니다. 앞서 윤호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OECD가 성별임금격차지수를 집계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조사대상 40여개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2,246개 가운데 여성 임원은 고작 5.2%에 불과합니다. 2020년에도 신입사원 면접에서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 유죄를 받은 기업 임직원의 믿기 힘든 뉴스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함께 개선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국제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 성평등 기구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이 재확인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추진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깊이 있게 논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여성가족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성평등 정책이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