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사노동자 성추행 가해자 강력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6개월간 무려 23명 가사노동자를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가사서비스 앱을 이용해 호출한 50~60대 가사노동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을 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부산 가사도우미 감금사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집에서 일하는 근무환경 상 가사노동자의 성폭력 범죄 노출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수면 아래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직업에 대한 자괴감, 불이익 우려로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불안한 일터에서 일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40만 가사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또 정부와 가사노동자 고용 기업이 즉각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가사노동자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와 피해 신고센터 운영, 정부가 인증한 공공플랫폼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시급합니다.

가사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때 가사서비스의 질은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공공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