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입장을 책임있게 정할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 8일에 이어 어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을 믿고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는 것입니까? 연이은 위력시위도 문제지만 총장부터 지검장까지 직을 걸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수사권 분리 입법이 추진되면 모두 사표라도 내고 파업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우려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의 행위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는 괘념치 않는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검찰의 선택적 법집행으로 사법정의는 이미 파탄 났고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계속 지적되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자신들이 정하겠다는 특권적 발상은 검찰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직접 수사 확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에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던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법이라고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 것입니까?

사법정의, 인권보장 국민 피해는 말뿐이고 결국 기득권 지키기가 목적일 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성찰 없이 조직의 권한 축소에만 반대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며, 검찰이 특권적 사고를 내려놓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입법의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을 정상화할 방안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정할 것입니다.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택적 법집행, 권한의 오남용 등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회의 입법을 차분히 기다리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