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특위 구성 요구는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시간벌기용 꼼수입니다

검찰이 전국검사장회의를 통해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기관이 통상 자신들의 의견을 건의하는 데는 방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기관장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8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지검장들을 불러 모으는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 같은 행태가 국가공무원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검찰의 요구는 국회의 논의를 지연시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막으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무수한 요구에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제와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니 그 진의를 믿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에 힘썼다면 개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 불편 운운하는 것도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낮은 만족도에 비추어 옹색합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은 많은 국민이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때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기득권을 넘어서 특권이 된 검찰권을 지키기를 위한 저항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반성과 성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