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덕수 후보자의 대가성 부동산 거래의혹까지 국민께서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산업·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 시절,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한 후보자의 종로 단독주택을 미국계 대기업인 에이티엔티와 모빌코리아 두 곳에 차례로 임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6억 원대 임대수익을 얻었으며, 산업·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 주택을 미국계 대기업에 임대하고 수익을 얻은 만큼 한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상공부에 재직하던 중 임대한 외국 회사로부터 3년치 월세 선금으로 당시 3억 원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곳에 보탰다고 밝히며 ‘이해충돌’ 사안은 아니라고 합니다.

1995년 두 번째 임차한 외국기업이 근저당권 설정까지 했지만, 한 후보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독립적으로 한 것이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몰랐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몰랐다고 하지만 의심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마치 윤석열 당선자 부친의 집을 김만배씨 누나가 매입했다는 것에 대해 “우연이다 몰랐다”고 변명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당선자와 총리 후보자 모두 대가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모르쇠하기로 맞추셨나봅니다.

앞서 인수위는 한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 적정성에 대해 “국민 앞에 모셨을 때 잘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경륜과 지혜만을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공직과 로펌을 반복한 경력으로 의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고위공직자 7대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기준이 원칙이라고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국민 앞에 인사 검증 기준부터 공개하십시오. 또한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고액 고문료와 론스타 사태 개입 의혹, 대가성 부동산 거래의혹까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내각 구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했는지,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 3대 원칙과 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