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의 정략적 개정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주 52시간제 완화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장기과제로 삼아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6월 지방선거에 불리할 수 있기에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국가정책을 선거의 유불리로 따진다는 말이라면 매우 무책임합니다.

애초에 윤석열 당선자가 현실을 모르는 설익은 생각을 대선 공약으로 꺼내놓고, 감당할 수 없으니 슬그머니 주어 담을 시간을 벌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년 남은 총선 이후에나 할 수 있다는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 역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략적인 태도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단일 최저임금 적용은 국민의식 성장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몇몇 기업의 불편을 침소봉대하여 노동의 발전을 거스르려 하는 시도는 현실을 너무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그릇된 처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려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도를 단호하게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