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6일(수)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은 선택적 공정 대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김건희씨 계좌 이용 시세조정 정황이 나온 만큼 신속한 소환과 조사로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5일 한 방송에 따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유일한 피고인 A씨가 지난 1일 재판에서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씨 계좌를 본인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씨가 비밀번호 등 본인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A씨가 주가조작에 김건희씨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건희씨 명의의 도이치모터스 계좌는 권오수 회장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통정매매 정황의 수발신 문자가 공개됐고, 블록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5명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열렸고 일부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방조한 사람도 수사와 기소, 재판을 받는데 권오수 회장이 직접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 주인, 김건희씨는 수사는커녕 사진 한 장을 연일 언론에서 띄우며 워너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석 달 사이 외국인이 매도한 국내주식이 무려 7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매도 심화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주요 요인이겠지만,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등 수사당국의 선택적 수사 및 기소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범죄입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면죄부를 준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김건희씨의 공소시효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