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수처장 거취 표명 요구, 인수위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검찰공화국’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김진욱 공수처장 거취에 대해서 입장표명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김 처장의 사퇴를 공공연하게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공수처의 수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점령군처럼 물러나라 압박하다니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그 핑계가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입니다.

인수위가 공수처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돌려주겠다는 일념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마저 무력화하려는 것입니까?

인수위는 공수처장 거취를 압박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인수위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공수처법 24조를 두고 ‘우월적 지위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죄를 감시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해 최소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국민의 염원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시행 1년차의 기관이니 만큼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어도 공수처의 기본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용호 간사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 듯하자 “‘입장 표명 요구’라는 언론보도는 아주 잘못됐다”고 말을 바꾸며 언론 탓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압박하고 국민 여론을 핑계로 면피하겠다니 참 편리한 주장입니다. 면피하겠다는 요량은 알겠지만 인수위의 월권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목적인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