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임대차 3법 폐지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의 폐지 및 축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세입자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말하는 부작용 또한 실증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율은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계약갱신율이 올랐습니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법 시행 후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법의 도입 취지가 이처럼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2년마다 전세자금이 무턱대고 오르고, 그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취임도 전에 이러한 사회적 노력을 무력화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대차 3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인수위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인수위가 언급한 ‘임대차시장의 부작용’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법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바랍니다.

2022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