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께 오염된 용산공원을 졸속으로 돌려드려선 안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과 함께 “오는 6월 미군기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를 반환받으면, 즉시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받을 미군기지의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환 용산기지 3곳에 대한 환경부 환경조사와 위해성평가에 유류 오염 물질 기준치 29배 초과(신용산역 인근 반환기지), 중금속 오염 물질 납 기준치 48배 초과(숙대입구역 인근 반환기지), 발암물질인 비소가 30배 초과(녹사평역 인근 반환기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2018년 12월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1170배(17.557㎎/L) 초과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급한 용산공원 추진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비용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2027년까지 용산공원 조성을 완료하려 했지만, 오염 측정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지 반환 완료 후 7년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 안전은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 속도전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미군기지 반환 절차, 토양오염정화, 공간 활용 및 조성 문제 등을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국민께 안전한 공원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