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3월 24일(목) 오후 1시 40분

□ 장소 : 소통관 국회 기자회견장

■ 윤석열 당선자와 생각이 다르다고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백기 투항 강요합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는 법무부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입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체하고, 특권적 권력을 돌려주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 측근 검사들을 포진시킨데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하셨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니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보고는 들을 필요도 없을 만큼 ‘무의미’하다고 치부한 것입니다.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독선과 아집으로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태도라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사그라지도록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172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대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의 길을 중단 없이 나가겠습니다.

2022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